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개월 전까지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t앳 least리스트 4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ong-term롱-텀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its잇츠 content칸텐트 shall섈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③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시행자별 계획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lan플랜 by바이 implementer임플리먼터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t앳 least리스트 2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자별 계획을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종합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자별 계획이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지원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자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by바이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the^ð더 plans플랜즈 by바이 implementer임플리먼터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plan플랜 by바이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viates디^v비에잇츠 from^f프^r럼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plan플랜 by바이 implementer임플리먼터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사업계획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각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each이치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before비^f포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⑥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 목적 범위에서의 사업 규모ㆍ위치 및 사업시행기간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Where웨어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s이즈 amended,어멘디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project프^r라젝트 scale,스케일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urpose.퍼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