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basic베이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한다)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of어^v브 basic베이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However,하우에^v버 basic베이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surrounding서^r라운딩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lant플랜트 (excluding익스클루딩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harge차지 subsidy서브시디 projects)프^r라젝츠 may메이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belongs빌롱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for^f포 basic베이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by바이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③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asic베이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plant.플랜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may메이 also올소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4) Among어멍 basic베이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income인컴 increase인크^r리스 projects,프^r라젝츠 public퍼블릭 and앤드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resident^r레지던트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ttraction어트^r랙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5) Among어멍 basic베이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harge차지 subsidy서브시디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⑥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育英事業)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6) Among어멍 basic베이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cholarship스칼러쉽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owever,하우에^v버 scholarship스칼러쉽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surrounding서^r라운딩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lant플랜트 shall섈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⑦ 제4항과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projects프^r라젝츠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⑧ 제5항과 제6항 본문의 경우 동일한 지역에 둘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전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대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8)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area,에^r리아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the^ð더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5.1, 2025.10.1>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