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특별지원사업)

1.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1.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nd앤드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lant플랜트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2.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generators제너^r레이터즈 of어^v브 a어 number넘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are아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설용량 100만킬로와트 이상의 유연탄화력발전소(발전시설의 증설로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3.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nd앤드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bituminous비투머너스 coal코울 thermal^θ써믈 power파워 plant플랜트 with위^ð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1,000,000 kilowatts킬러왓츠 or오 more모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facility^f퍼실리티 capacity커패서티 becomes비컴즈 1,000,000 kilowatts킬러왓츠 or오 more모 due두 to투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고시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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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인가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2.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electric일렉트^r릭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3.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3. Where웨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