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Article 28 (Use of Support Money in Areas Other than the Surrounding Area)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The areas other than the surrounding area where support money may be used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4 (1)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1. Areas where basic support projects are implemented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9 (2);
2. 제22조에 따라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중 주변지역 외의 지역[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한 이주자(移住者)의 집단이주지역을 포함한다]
2. Among areas where special support projects are implemented under Article 22, areas other than the surrounding area [including collective relocation areas for migrants who relocated their residences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power plant];
3. 지원사업이나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Areas directly related to support projects 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power plant,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recognizes that implementation of support projects is especially necessar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