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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Article 28 (Use of Support Money in Areas Other than the Surrounding Area)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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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1.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basic베이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9 (2);

2. 제22조에 따라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중 주변지역 외의 지역[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한 이주자(移住者)의 집단이주지역을 포함한다]

2.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collective컬렉티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reas에r리어즈 forf포 migrants마이그r런츠 who후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theirð데어 residencesr레지던시즈 due두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plant];플랜트

3. 지원사업이나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Areas에r리어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plant,플랜트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is이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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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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