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