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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means민즈 selling셀링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certain서튼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o투 receiver러시v브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elling셀링 (including인클루딩 selling셀링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and앤드 as애즈 an앤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ller")셀러 visitsv비짓츠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solicits설리섯츠 themð뎀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ller's셀러즈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agency,에이전시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ffer오f퍼 forf포 a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lures루어즈 a어 consumer컨수머 by바이 soliciting설리서팅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by바이 another어너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nð덴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ffer오f퍼 forf포 a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work워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세일즈퍼슨

3.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sales"세일즈 means민즈 selling셀링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soliciting설리서팅 consumers컨수머즈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or오 by바이 inducing인두싱 themð뎀 to투 call콜 back;백

4. "전화권유판매자"란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업자"라 한다)와 전화권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전화권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전화권유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seller"셀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sales세일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sales세일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sales세일즈 work워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elemarketer");텔러마키터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means민즈 selling셀링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어 sales세일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a)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a어 salesperson세일즈퍼슨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seller셀러 solicits설리섯츠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to투 join조인 as애즈 a어 downline다운라인 salesperson세일즈퍼슨 of어v브 thatð댓 salesperson;세일즈퍼슨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b)비 Theð더 joining조이닝 of어v브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stages스테이지즈 of어v브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levels레v블즈 (a어 salesperson세일즈퍼슨 who후 joined조인드 without위ð다웃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by바이 another어너ð더 salesperson세일즈퍼슨 is이즈 a어 first-levelf퍼스트-레v블 salesperson;세일즈퍼슨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reð데어 are아 only온리 two투 or오 fewerf퓨어 levels레v블즈 of어v브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s이즈 in인 factf팩트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s애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levels;레v블즈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c)시 Theð더 seller셀러 has해즈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theð더 sponsorship스판서쉽 allowances얼라원시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b)비 or오 (c);시

6.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eller"셀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joined조인드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a어 salesperson세일즈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salesperson");세일즈퍼슨

7.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 Theð더 term텀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selling셀링 to투 consumers컨수머즈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a어 cybermall사이버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ut벗 have해v브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sponsorship스판서쉽 allowances얼라원시즈 in인 which,위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urchase,퍼처스 sales,세일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salesperson세일즈퍼슨 affects어f펙츠 only온리 theð더 sponsorship스판서쉽 allowance얼라원스 of어v브 theð더 one원 salesperson세일즈퍼슨 directly더r렉틀리 above어버v브 him힘 or오 her.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fallf폴 under언더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multi-level멀티-레v블 marketing마커팅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가. 재화등을 생산하는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

(a)어 A어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나.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주된 공급자

(b)비 Theð더 main메인 supplier서플라이어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old소울드 by바이 a어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8. "후원방문판매자"란 후원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한 조직(이하 "후원방문판매조직"이라 한다)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engaging엔게이징 in인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joined조인드 a어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a어 salesperson세일즈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onsored스판서드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세일즈퍼슨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sponsorship스판서쉽 allowance"얼라원스 means민즈 any에니 economic에커나믹 benefit,베너f핏 such서치 as애즈 sales세일즈 commissions,커미션즈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s,f피즈 incentives,인센티v브즈 or오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its잇츠 name네임 or오 formf폼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atð댓 a어 seller셀러 pays페이즈 to투 its잇츠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a)어 Theð더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own온 recordr러코드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b)비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other어ð더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thatð댓 affect어f펙트 theð더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allowance;얼라원스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c)시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other어ð더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thatð댓 affect어f펙트 theð더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allowance;얼라원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d)디 Any에니 other어ð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베너f핏 apart어파트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paid페이드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or오 rewardr리워드 theð더 sales세일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salespersons;세일즈퍼슨즈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continuous컨티뉴어스 transaction"트r랜잭션 means민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r오 irregularly이r레귤럴리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ne원 month먼θ스 or오 more,모 with위ð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restrictsr리스트r릭츠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imposes임포우지즈 a어 penalty페널티 if이f프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midway;미드웨이

11. "사업권유거래"란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ㆍ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ransaction"트r랜잭션 means민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which위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ures루어즈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by바이 arranging어r레인징 or오 offering오f퍼r링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arn얼느 income,인컴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fromf프r럼 thatð댓 party파티 or오 makes메이크스 thatð댓 party파티 purchase퍼처스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12.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consumer"컨수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daily데일리 consumption,컨섬프션 or오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3. "지배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또는 출자자

(a)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investor인v베스터 who,후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wns온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totaling토우털링 3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whose후즈 total토우틀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나.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 경우 사실상 지배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factf팩트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de디 factof팩토 control컨트r로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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