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r오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y에니 matter매터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방문판매업자등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 A어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when웬 it잇 suspends서스펜즈 or오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sumes^r리줌즈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a어 suspension,서스펜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등이 신고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4)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