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7 (Duty of Door-to-Door Sellers, etc. to Provide Information to Consumers)

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Before비^f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어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onsumer컨수머 can캔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1. The^ð더 name네임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nd앤드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nd앤드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alesperson,세일즈퍼슨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directly더^r렉틀리 with위^ð드 the^ð더 consumer;컨수머

3.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The^ð더 name,네임 type,타이프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4.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5.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ercise,엑서사이즈 and앤드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offer오^f퍼 and앤드 the^ð더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offer,오^f퍼 etc.;엣세터^r러

7.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7.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change,익스체인지 return,^r리턴 repair^r리페어 warranty,워^r런티 and앤드 refund^r리^f펀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8.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설치ㆍ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8.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n캔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a;미디아

9. 소비자피해 보상,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complaints컴플레인츠 about어바웃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10. 거래에 관한 약관

10.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that^ð댓 affect어^f펙트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decision디시전 to투 purchase,퍼처스 or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medy^r레머디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어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a어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door-to-door도-투-도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minor,마이너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nor's마이너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inor마이너 or오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s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minor마이너 or오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④ 제2항에 따른 계약서 중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그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는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전화권유판매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4) Among어멍 the^ð더 written^r리튼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sales세일즈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sending센딩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fax^f팩스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ith위^ð드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consent.컨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spute디스퓻 about어바웃 the^ð더 contents칸텐츠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sent센트 by바이 fax^f팩스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seller셀러 shall섈 prove프^r루^v브 them.^ð뎀

⑤ 방문판매업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설명하거나 표시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 A어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t잇 has해즈 explained익스플레인드 or오 indicated인더케이티드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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