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6조(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

Radiation and Radioisotope Utilization Promotion Act, Article 6 (Expansion and Support of the Research Foundation for Radiation, etc.)

①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연구원 및 교원 확보, 연구시설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securing시큐^r링 researchers^r리서처즈 and앤드 faculty^f패컬티 and앤드 expanding익스팬딩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order오더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research^r리서치 on안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1.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2.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국공립 연구기관

3.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②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단체의 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on안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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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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