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4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引渡)하려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인도하려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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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인수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인수 예정일, 인수 물량 등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인수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려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akeover테이코우^v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takeover테이코우^v버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takeover테이코우^v버 quantity,콴터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generator제너^r레이터 intending인텐딩 to투 deliver딜리^v버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t앳 least리스트 1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takeover테이코우^v버 date.데잇

③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장소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지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로 한다. 다만,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협의하여 그 인도 장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a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generator제너^r레이터 delivers딜리^v버즈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shall섈 be비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generator.제너^r레이터

④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방사성폐기물의 분류ㆍ포장 및 운반 등의 방법 또는 절차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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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의 분류ㆍ포장 및 운반 등의 방법 또는 절차가 제4항에 따른 인도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사성폐기물을 반송하거나 그 인도기준에 맞도록 재분류 및 포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사성폐기물의 반송이나 재분류 및 포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부담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r오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ackaging,패키징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turn^r리턴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or오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classifying^r리클래시^f파이잉 and앤드 repackaging^r리패키징 it잇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standards.스탠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turning,^r리터닝 reclassifying,^r리클래시^f파이잉 and앤드 repackaging^r리패키징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generator.제너^r레이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인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