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Act on Broadcast Advertising Sales Agency, etc., Article 4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and앤드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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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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