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39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