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소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9 (Subcommittees)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규모 및 소관 사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그 정족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matters매터즈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theð더 quorum쿼r럼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