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소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9 (Subcommittees)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 subcommittees under Article 23 (5)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bcommittees") shall be composed of not more than five deliberation commissioners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Deliberation Commission.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The chairperson of a sub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mutual vote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subcommittee.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Meetings of a subcommittee shall be conve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subcommittee.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규모 및 소관 사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그 정족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 Meetings of a sub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However, where necessary depending on the size and jurisdictional matters of a subcommittee, the quorum may be set differently by the rules of the Deliberation Commission.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ubcommittee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4), shall be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Delibera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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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