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28 (Duties of Integrity and Confidentiality)
① 심의위원, 제23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사무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 법에 따라 심의를 받는 방송ㆍ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Deliberation members, special members under Article 23, and staff of the secretariat under Article 27 (2) (including the secretary general;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shall not receive money, goods, or other benefits from persons engaged in broadcasting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related businesses that are subject to deliberation under this Act.
② 심의위원, 제23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Deliberation members, special members under Article 23, and staff of the secretariat under Article 27 (2), or persons who held those positions, shall not divulge information learned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to others or use it for purposes other than thei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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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