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조(목적)
Broadcasting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guarantee the freedom and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and to strengthen its public responsibility, thereby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viewers, promoting democratic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the advancement of national culture,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the enhancement of public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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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