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Broadcasting Act, Article 109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Penalty Surcharges)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1)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2.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3.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10, 2025.10.1>

(2) Where웨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merged,머지드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em딤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have해^v브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ccordingly.어코딩리

③과징금을 부과받은 해당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9.12.10>

(3) Where웨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n안 which위치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is이즈 split스플릿 or오 undergoes언더고우즈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split스플릿 or오 undergoes언더고우즈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1. 분할되는 법인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ing비잉 split;스플릿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3.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being비잉 split스플릿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at^ð댓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survives,서^v바이^v브즈 that^ð댓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과징금을 부과받은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4) Where웨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n안 which위치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due두 to투 a어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2.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2.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ing비잉 split스플릿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at^ð댓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es,서^v바이^v브즈 that^ð댓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with위^ð드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t잇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⑥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collecting컬렉팅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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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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