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9조(과징금 처분)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would우드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viewers^v뷰어즈 or오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it잇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8조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7.7.26,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would우드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viewers^v뷰어즈 or오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it잇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③ 삭제 <2006.10.27>

(3) Deleted.딜리티드 <2006.10.27>

④ 삭제 <2006.10.27>

(4) Deleted.딜리티드 <200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