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방송법 › 제1장 총칙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Broadcasting Act, Article 5 (Public Responsibility of Broadcasting)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1)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human휴먼 dignity디그너티 and앤드 worth워θ스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democratic데머크r래틱 order.오더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2)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national내셔늘 harmony,하머니 theð더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네이션 and앤드 democratic데머크r래틱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and앤드 shall섈 not낫 encourage엔커r리지 conflict칸f플릭트 between비트윈 regions,r리전즈 generations,제너r레이션즈 social소우실 classes,클래시즈 or오 genders.젠더즈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hall섈 not낫 defame디f페임 others어ð더즈 or오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④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4)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hall섈 not낫 encourage엔커r리지 crime,크r라임 immoral이모r럴 acts,액츠 or오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spirit.스피r릿

⑤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ㆍ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5)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hall섈 not낫 encourage엔커r리지 obscenity,어브세니티 decadence,데커든스 or오 violencev바이얼런스 thatð댓 adversely애드v버슬리 affects어f펙츠 wholesome호울섬 familyf패멀리 life라이f프 and앤드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방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