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8조(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同時再送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안에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0, 2004.3.22, 2013.8.13, 2019.12.10, 2020.6.9>

(1)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mobile모우블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he^ð더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excluding익스클루딩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Act,액트 and앤드 retransmit^r리트^r랜스밋 them^ð뎀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as애즈 they^ð데이 are,아 without위^ð다웃 altering올터^r링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retransmission"):^r리트^r랜즈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②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여러 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하는 1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에 한정한다. <신설 2002.4.20,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2) Where웨어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perates아퍼^r레잇츠 multiple멀터플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s,채늘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retransmitted^r리트^r랜스미티드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채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each이치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cheduling,스케줄링 etc.엣세터^r러

③제1항에 따른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85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관한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8, 2020.6.9>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relay^r릴레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in인 Article아터클 85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retransmission^r리트^r랜즈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을 하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3, 2017.7.26, 2025.10.1>

(4)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retransmission^r리트^r랜즈미션 of어^v브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below:빌로우

⑤ 삭제 <2007.7.27>

(5) Deleted.딜리티드 <2007.7.27>

⑥제4항에 따른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ㆍ절차ㆍ유효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4.20, 2006.10.27, 2007.7.27>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etransmission^r리트^r랜즈미션 and앤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삭제 <2015.12.22>

(7) Deleted.딜리티드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