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1조의6(조정의 종결)
Broadcasting Act, Article 91-6 (Conclusion of Mediation)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결된다.
(1) Mediation shall be conclud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91조의2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1. Where a settlement has been reached through a recommendation of settlement under Article 91-2;
2.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Where the Broadcasting Dispute Mediation Committee has refused mediation under Article 91-3 (1);
3. 당사자가 제91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Where a party has failed to express its intention to accept the mediation proposal within the designated period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91-5 (1), or has expressed its refusal to accept;
4. 제91조의5제2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4. Where mediation has been established under Article 91-5 (2);
5.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5. Where a judgment in a lawsuit based on the dispute subject to mediation has become final.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 mediation has been concluded under paragraph (1), the Broadcasting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notify the parties, stating the fact of conclusion and the reasons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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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