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15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uncil)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호와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10.30, 2017.7.26, 2025.10.1>

(1)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1. The^ð더 Second세큰드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

2.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3.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4.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5.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방송통신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5.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or오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in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② 심의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The^ð더 Council카운슬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uncil카운슬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5)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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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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