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8조(기술지도의 대상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8 (Subjects and Methods of Technical Guidance)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기술표준의 적용

1.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2.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생산기술의 효율화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efficiency이^f피션시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3. 방송통신기자재의 기능 및 특성의 개선

3.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4. 방송통신기자재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하는 표준공법

4. Standard스탠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s메^θ써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5. 방송통신기자재의 품질보증

5.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6.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채택ㆍ응용 및 개발

6. Adoption,어답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ew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기술정보의 제공

1.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기술훈련 및 기술전수

2. Technical텍니클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3. 국내외 기술협력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technical텍니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의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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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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