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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1장 총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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