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8조(준용규정)
Regulations on Technical Standards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Article 28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자가방송통신설비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설치자"로, "방송통신설비"는 "자가방송통신설비"로 본다. <개정 2011.1.4>
Article 22 applies mutatis mutandis to privat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In such cases, "business operator" is deemed "installer of privat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and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is deemed "privat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