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
Regulations on Technical Standards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Article 8 (Protection of Transmission Facilities and Line Facilities)
①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는 다른 사람이 설치한 설비나 사람ㆍ차량 또는 선박 등의 통행에 피해를 주거나 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주위에 설비에 관한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ransmission facilities and line facilities shall not harm, or be harmed by, facilities installed by other persons or the passage of persons, vehicles, or vessels, etc., and where unavoidable in construction, protective measures, such as installing safety signs concerning the facilities around them, shall be taken.
② 제1항에 따른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Detailed technical standards for the method of installing transmission facilities and line faciliti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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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