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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위사업법 › 제1장 총칙

방위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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