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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위사업법 ›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방위사업법 제32조의3(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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