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5조(대한민국의 권리 행사 등)

① 외국과의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는 제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에서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7.3.21>

(1)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on안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order오더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or오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legal리글 relations^r릴레이션즈 on안 artificial아터^f피실 islands,아일런즈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on안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② 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서는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간선"이란 그 선상(線上)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

(2) Absent애브선트 a어 separate세퍼^r레잇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concerned,컨선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hall섈 not낫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in인 the^ð더 waters워터즈 beyond비안드 the^ð더 median미디언 line라인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concerned.컨선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dian미디언 line"라인 means민즈 the^ð더 line라인 every에^v버^r리 point포인트 of어^v브 which위치 is이즈 equidistant이퀴디스턴트 from^f프^r럼 the^ð더 nearest니^r리스트 point포인트 on안 the^ð더 baselines베이슬라인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nearest니^r리스트 point포인트 on안 the^ð더 baselines베이슬라인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concerned.컨선드

③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제3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은 협약 제111조에 따른 추적권(追跡權)의 행사, 정선(停船)ㆍ승선ㆍ검색ㆍ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fringing인^f프^r린징 the^ð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on안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hot핫 pursuit퍼숫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of어^v브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stopping,스타핑 boarding,보딩 inspecting,인스펙팅 and앤드 seizing시징 vessels,^v베슬즈 and앤드 judicial주디실 proceedings.프^r로시딩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