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의 매수ㆍ교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rticle 10-2 (Purchase and Exchange of Land, etc. outside Protection Areas)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입목,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10.15,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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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등

1.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urrounded서^r라운디드 by바이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2. 보호지역에 연접한 토지등

2.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djoining어조이닝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3. 백두대간의 능선이 포함된 토지등

3.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idge^r리지 of어^v브 the^ð더 Baekdudaegan;빅주디근 and앤드

4. 보호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읍ㆍ면ㆍ동에 위치하는 폐교재산

4.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losed클로우즈드 schools스쿨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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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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