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사회봉사의 집행)

①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성격, 사회경력, 범죄의 원인 및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의 집행분야를 정하여야 한다.

(1)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executing엑서큐팅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character,케^r릭터 social소우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auses카지즈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and앤드 personal퍼시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② 사회봉사는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집행의 필요성이 있어 보호관찰관이 승낙하고 사회봉사 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만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may메이 not낫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for^f포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hours아워즈 a어 day.데이 However,하우에^v버 it잇 may메이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for^f포 an앤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where웨어 continuous컨티뉴어스 execution엑서큐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approves,어프^r루^v브즈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clearly클리어리 consents.컨센츠

③ 사회봉사의 집행시간은 사회봉사 기간 동안의 집행시간을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인정한다. 다만, 집행시간을 합산한 결과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인정한다.

(3)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time타임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hours아워즈 by바이 adding애딩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times타임즈 during두^r링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times타임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hour,아워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one원 hour.아워

④ 집행 개시 시기와 그 밖의 사회봉사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절차 및 서식에 적을 내용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tart스타트 time타임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xecuting엑서큐팅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forms^f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