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3조(국가의 책무)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ecution of Community Service for Persons Who Fail to Pay Fine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국가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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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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