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oncealment of Criminal Proceeds, Article 3 (Concealment and Disguise of Criminal Proceed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guises디스가이지즈 facts^f팩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etc.;엣세터^r러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guises디스가이지즈 facts^f팩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eals컨실즈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couraging엔커^r리징 a어 specific스퍼시^f픽 crime크^r라임 or오 disguising디스가이징 them^ð뎀 as애즈 lawfully로^f펄리 acquired어콰이어드 property.프^r라퍼티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An앤 attempt어템프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or오 conspires컨스파이어즈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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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4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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