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7조(결정서의 서명날인)듣기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되는 결정서에는 관여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