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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 제3장 범죄인의 인도구속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30조(인도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권)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인도구속영장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도구속영장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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