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범죄인 인도법 › 제3장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범죄인 인도법 제44조(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43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31][제목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범죄인 인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