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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인 인도법 › 제4장 보칙

범죄인 인도법 제50조(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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