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조(목적)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stablish the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to raise funds necessary to protect and support crime victims, and to provide for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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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