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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조(목적)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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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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