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0조(기금의 회계연도)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Act, Article 10 (Fiscal Year of the Fund)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The fiscal year of the Fund shall follow the fiscal year of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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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