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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조사보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결정(이하 "구조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사를 한 경우에 지구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구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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