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3(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10-3 (Case Management Meetings for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① 검사는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의사 및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2026.9.29>

(1)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hold호울드 a어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meeting미팅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eting"미팅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at앳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f어^v브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such서치 as애즈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doctors,닥터즈 and앤드 attorneys,어터니즈 and앤드 conduct칸덕트 discussions디스커션즈 and앤드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7조에 따른 손실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조에 따른 형사절차 참여 보장 및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uaranteeing게^r런티잉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조에 따른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quility트^r랭퀼리티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6조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및 법 제28조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② 회의의 구성원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may메이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or오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③ 검사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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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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