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9조(형사조정위원의 임면)

1. 법 제46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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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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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형사조정위원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는 등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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