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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6장 형사조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3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53 (Transmission of Related Materials, etc.)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형사조정위원회가 형사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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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료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형사조정위원회에 통지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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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사자는 조정기일 전날까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5>

(3) Theð더 parties파티즈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by바이 direct더r렉트 delivery,딜리v버r리 mail,메일 fax,f팩스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date.데잇

④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형사조정위원회가 자료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다.

(4) When웬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obtains어브테인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de메이드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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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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