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25 (Application for Payment of Relief)
①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wishes to receive relief shall apply to the District Council having jurisdiction over his or her address, place of residence, or the place where the crime occurr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2)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may not be made after three years have passed from the date the applicant learned of the occurrence of the crime damage eligible for relief, or after ten years have passed from the date the crime damage eligible for relief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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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