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