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과제부과)듣기 법원행정처장은 파견법관등에게 일정한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시행 2008.9.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