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법관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4조의"를 "제46조제2항의"로 하고, 별표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중 [별표 가]는 1974년 2월 1일부터 1974년 9월 30일까지 [별표 나]는 197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가봉배제) 사법연수원부원장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법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196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봉배제) 지방법원장ㆍ가정법원장ㆍ고등법원부장판사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법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