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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6조(위임사항)

법관의 승급 기준과 보수지급 방법 및 보수 계산,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전문개정 2009.10.21]

시행 2012.4.18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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