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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회의록을 작성한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시행 2016.2.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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