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3.23>

시행 1988.3.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