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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관징계법

법관징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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